"개학 전에 경남형 모델 밝혀라" 도교육청 상대 여론전…혼란만 부추겨

경남도가 '신학기 급식대란'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홍준표 도지사가 18일 간부회의에서 "교육감은 천명한 대로 도 지원 없이 하겠다는 경남형 급식모델을 빨리 발표해서 신학기 급식혼란을 예방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19일에도 "교육감은 개학 전에 급식대란 대책을 밝히라"고 반복했다.

이날 이학석 공보관이 대신 읽은 보도자료에서 홍 지사는 "개학이 다가오는데도 지난 5년간 천문학적 급식 비리에 대책과 입장 발표도 없이 신학기 혼란을 방치하려고 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켜 총선 덮어씌우기 하려는 책략"이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기자회견을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 이 공보관은 "어제 교육청 반응에 실망했다. 도는 학교급식 비리 해명과 대책 마련, 신학기 급식혼란 대책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를 여론 호도용 물타기로 몰았다. 교육청 입장대로 경남형 급식모델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하루빨리 내용을 밝혀 학부모들 불안감을 덜어야 할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나 "도가 오히려 혼란을 확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급식 혼란은 도가 예산 지원을 끊은 후 지난해 4월 이미 시작됐다. 같은 상황이 올해 신학기에 계속되는 것인데도 이를 마치 새로운 것인 양 급식대란이라고 하면 오히려 학부모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겠느냐"는 요지였다.

이 공보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도가 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도의 감사 요구를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책임도 교육청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급식 학교·학생은 990개교·44만 6723명이었다. 4월 유상급식 전환 후에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등 전체 7만 2890명이었다. 급식학생 수 기준으로 전체의 16%였다.

올해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초등학교 1학년이 새로 추가되면서 10만 1969명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전체 급식 대상 41만 9457명 중 24.3%이다.

연이틀 '급식대란'을 강조하는 도 입장과 달리 무상급식이 대폭 축소되는 파행을 겪었던 지난해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오히려 올해 무상급식 비율이 소폭 오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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