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남도 주요 도정 (3) 쟁점별 전망…오늘 교육청과 학교급식 지원 실무협의,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 3월 이후 표면화

새해 경남 도정 중 대표적 쟁점은 셋으로 압축된다. 도교육청과 무상급식 실무협의, 역시 교육청과 한 해 계속 이어질 누리과정 줄다리기, 지난해 말 폐지된 12개 기금 관련 사업 지속 여부 등이다. 15일 재개될 학교급식비 실무협의는 올해 무상급식 윤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 예산에 변화? = 학교급식 예산 지원 규모를 결정할 도-교육청 실무협의가 15일 재개된다. 지난해 11월 18일 홍준표 도지사-박종훈 교육감 회동 후 3차례 실무협의를 했으나 진전은 없다. 굳이 진전이라고 한다면 양 측이 '영남권 평균 수준 지원'이라는 기준에 눈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전까지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복구'를 주장한 교육청이 도 입장에 따라 지금은 영남권 평균 수준의 실제 내용과 해석에 눈을 맞추는 양상이다.

도는 영남권 평균 수준 지원 기준을 '식품비'에 두고 있다. 경남을 제외한 부산·대구·울산·경북 등의 식품비 평균 지원 비율이 31.3%라는 점을 들어 도비 61억 원과 나머지 시·군비를 포함해 30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영남권 4곳의 광역단체들이 식품비뿐만 아니라 급식운영비·인건비 등을 포함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도 논리대로라면 급식비 평균 지원 비율인 27.6%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액수는 673억 원이다. 최근 양 측이 전국 시·도별 급식비·식품비 지원 비율과 영남권 4개 시·도 지원 비율에 대한 공통자료를 만든 점은 이날 4차 실무협의의 기대 요인이다.

협의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대표적 변수는 4·13 총선이다. 무상급식 문제가 유권자의 투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내 새누리당 당·정 차원 협의와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기대는 실현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지난 13일 홍 지사는 경남경영자총협회 신년 세미나에서 "(도교육청이) 총선 투쟁하는 게 문제다. 예산편성 다 했는데 총선 때문에 안 받겠다는 것 아니냐. 총선이 끝나야 협상하자고 할 것"이라며 실무협의 타결 전망을 낮게 봤고, 총선 전 변화 가능성도 일축했다.

의무급식 실현을 바라는 24개 창원시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홍준표 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과 관련,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함께 확대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누리과정 예산 줄다리기? =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전국적 이슈다. 서울·경기·강원·전북·광주 등 7개 시·도는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편성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을 편성했고, 도의회가 통과시켰다. 당시 윤한홍 부지사는 "도교육청이 끝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보육 대란이 발생한다. 도가 예산을 집행하고, 교육청에 주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서 이를 상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월 현재 어린이집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까.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본래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월 단위로 도에 어린이집 예산을 지급해왔다. 1~2월은 교육청이 편성한 어린이집 예산 240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4월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3~4월 이후에도 교육청이 추경 편성을 하지 않으면 방침대로 도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상계처리를 하게 된다.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고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을 그만큼 덜 주는 것이다.

△12개 기금 폐지 후속사업 여부 = 지난해 말 도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12개 기금을 폐지하면서 남은 기금 1376억 원을 전액 도 채무 변제에 썼다. 도 채무액은 957억 원으로 줄었다. 쟁점은 기금 폐지 이후 사업이 계속되느냐였다. 도는 "기금사업 중단·축소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몇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아니 시간이 흐르면 지사도 바뀌고 직원이 바뀌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겠느냐"고 반발했다.

폐지 기금은 모두 12개로 도청 재량권이 있는 법정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자활기금 등이다. 나머지는 도 자체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근로자자녀장학기금, 환경보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체육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이다. 12월 폐지 당시 기금 총액은 1376억 원이었다. 폐지된 12개 기금사업 예산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216억 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예산 310억 원보다 1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줄어든 100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차보전금 지원, 부족분 추가경정 편성 등의 조건이 달렸다. 후반기 2회 지원액은 추경 때 편성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초점이었던 양성평등기금 예산은 도가 전년과 같은 15억 원을 요구했으나, 도의회 심의를 통해 17억 원으로 증액됐다. 환경보전기금도 25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증액됐다. 두 기금 폐지에 비판이 집중됐던 점이 감안된 결과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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