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학교급식 입장 변화 계기로 거론됐던 4·13 총선 전 예산증액 기대는 접어야 할 것 같다. 홍준표 도지사의 13일 경남경총 세미나 발언에서는 그 가능성을 읽을 수 없다.

야권 일각에서는 총선 전 사태 해결 전망을 하는 시각이 있었다. "무상급식 축소에 따른 학부모 원성이 큰 만큼 총선 전에 새누리당 도당과 도청이 당·정 협의를 통해 현재 영남권 평균 수준 식품비 지원 수준의 305억 원 예산을 더 늘리지 않겠냐"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지난 13일 경남경영자총협회 신년 세미나에서 학교급식 예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육청이)총선 투쟁하는 게 급식문제에요. 도의회와 협의해 예산편성 다 했는데,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돈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감사받기 싫어서 안 받는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미 예산 편성 다 돼 있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준비 다 돼 있어요. 총선이 끝나야 급식협상하자고 할 거예요. 총선전략이지. 총선 지나면 돈 달라고 할 거예요."

핵심은 "총선이 끝나야 급식협상하자고 할 것"이라는 표현이다. 15일 예정된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협의 등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청 측 협상 자세에는 회의적이라는 의미다. 실무협의 의미가 격감되는 것은 당연하다. 세미나에서 홍 지사는 도의 학교급식비 직접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도의회 특위에서 조사한 급식비 부당집행금액이 4년간 6000억입니다. 최근에 20% 정도 수사한 결과 경찰 발표로 770억이 부당 집행됐어요. 급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각지대에요. 진보 좌파영역 자기들이 기생하고 해먹던 구조였기에 손댈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경남에서 손을 댄 겁니다. 도에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줘도 매년 감사를 하는데 4년간 3040억 원이 넘는 도민 세금이 집행됐는데 감사를 못하게 하니 불가피하게 도의회가 감사해 경찰에 넘긴 것입니다. 급식비 줄 돈은 도의회에서 예산안 통과시켜 놨지만 저 사람들 안 받을 거예요. 총선 때까지는 도지사가 애들 밥 굶긴다고 선전할 거예요. 총선 지나고 찾아올 거라고."

교육감이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점을 들어 교육청을 진보 좌파로 분류하고, 정책 반대세력을 진보 좌파로 통째 묶어 적대시하는 홍 지사의 기존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 지사의 시각에 변화가 없는 한 급식예산 협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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