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남도 주요 도정 (2)전략사업별 전망

"이제는 눈에 띄는 성과가 필요하다"·"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때다."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다. 이는 경남도 전략사업을 강조할 때 주로 언급된다. '재정 건전화'와 '경남 미래 50년 사업', '서민복지 확대'를 말할 때 특히 더 그랬다.

◇채무 제로 선언 = '눈에 띄는 성과'를 강조하는 홍 지사 입맛에 들어맞는 메뉴가 올 상반기 예정된 '채무 제로' 선언이다. 2012년 12월 20일 홍 지사 취임 당시 1조 3488억 원에 달하던 채무는 현재 957억 원으로 줄었다. 전국 시·도 차원 재정 건전성 1위다. 당연히 도는 채무 제로 선언 시기와 의미, 기념행사를 최대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도 입장은 신중했다. 박충규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채무 제로 선언 시기나 의미, 기념행사 같은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시기와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될 일"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식이 지난해 12월 17일 진주시 초전동 서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개청식에 참석한 홍준표 도지사와 이창희 진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서부청사 표석 제막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경남 미래 50년 사업 = '눈에 띄는 성과'는 대표적 전략사업인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서는 어떻게 설정될까. 경남 미래 50년 사업은 크게 5+1로 나뉜다. 사천·진주 항공산단, 밀양 나노융합산단, 거제 해양플랜트산단 등 3개 국가산단과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양산 중심의 양방과 산청 중심의 한방 등 항노화산업 추진, 그리고 진해 웅동 일대 글로벌테마파크 추진이다.

3개 국가산단은 올해 중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가 상반기 중 승인 신청을 하고, 국토부가 하반기 중에 이를 승인·고시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마치면 내년부터 부지 보상 및 공단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올해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으로는 팔룡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산업단지공단 물류부지 내 산학융합지구 공사와 근로자복지관·기숙사·직장 어린이집 등 근로자복지타운,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공사 등이 예정돼 있다.

◇경남 서부권 개발 =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서부 대개발 주요 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의 정부 예비타당성 통과와 항노화산업의 계속 추진, 합천 양전산업단지 조성과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등을 꼽았다. 남부내륙철도는 서부 대개발 정책의 핵심 인프라다. 김천~거제 구간 170.9㎞이지만, 운행은 서울 또는 수서에서 거제까지인 고속화 철도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합천 양전산단 국토부 승인 여부 결론도 주목된다. 양전산단은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일원 99만㎡ 예정지에 들어설 계획이다. 산단 면적에 변화가 있고, 유치업종과 물량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산단 지정신청을 한 상태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 중간보고는 4월에 예정돼 있다. 서부대개발과는 일단 5월을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시기로 잡고 있지만 유동적이다.

◇서민복지사업 확대 = 홍 지사는 올해 시무식과 신년인사회에서 "서민이 행복한 경남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역대 최대인 2조 5316억 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했다. 혼자 사는 저소득층 노인 상대의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와 노후주택 도배·장판 교체·화장실 개선, 올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의령·고성·산청·함양 등 4개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시행이 대표적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홍 지사의 지론이다.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이고, 그 예산을 '서민자녀교육지원 4단계' 사업비로 돌린 것은 대표적 사례다. 선정된 서민 자녀의 생애 주기에 맞춰 초·중·고 학습부터 대학 입학·재학·졸업 후 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그 흐름은 '1인당 50만 원 내외 교육비 지급 → 대학 입학생 1인당 300만 원 장학금 지급 → 서울 남명학사 등 대학생 기숙사 제공 → 기업트랙·하이트랙을 통한 청년 취업 지원'으로 압축된다.

교육지원담당관실 관계자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3월 중에 학부모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서민 자녀 교육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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