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학교 무상급식이 파탄 난 데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만한 공식 견해를 드러내 밝히지 않은 것은 아래 세 가지 이유가 대체적 배경일 것이다.

첫째 무상급식이 전체 학부모 이익과 더불어 교육복지 수준을 판가름하는 눈금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호불호를 얘기하는 것은 다음 선거 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을 수 없다. 둘째 책임 당사자인 홍준표 지사 눈치 보기를 들 수 있다. 홍 지사는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다. 그런 만큼 이곳 국회의원들이 어렵고 손 아픈 나머지 미리 알아서 엎드리는 경향 또한 없을 수 없다. 그 결과 반대급부로 전에는 없던 의원 푸대접 현상이 심심치않게 일어났다. 최근에는 도청 서부청사 개청식 때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초청대상에서 제외된 불상사는 단적인 예다. 셋째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이 설사 하나같이 복지 포퓰리즘에 동의한다 해도 왜 경남만 그런 불이익과 불평등을 당해야 하는지 자신 있게 설명하기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창원지역구 강기윤 의원이 새누리당 도의원 연찬회 특강을 통해 밝힌 홍 지사 옹호론은 그러므로 편향됐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도민 이익을 대변했다고는 할 수 없는 탓이다. 강 의원이 의원 개인 신분으로 홍 지사 입장을 지지하고 변론했다면 같은 당원 처지에서 그런 것이려니 하고 흘려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찬회 강단에 선 신분은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이다. 다시 말해 공당의 대표로서 주민권익을 함께 챙겨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홍 지사가 비난받는 것만 억울하고 당이 덤터기를 쓰는 데만 불만을 토로했을 뿐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무상급식 회복을 요구하는 학부모 목소리를 떼쓰기로 단정했을 뿐 아니라 보편적 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움으로써 지난 4월부터 예산 지원을 끊은 후 오로지 한길만을 고집하는 경남도의 논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무상급식의 진실은 단지 제도 복원에 있다는 것은 학생도 알고 교사도 알고 학부모도 안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다.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걸 왜곡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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