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최근 잇따라 정기인사를 발표하면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양측 모두 실무협의 대표자들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22일 발표한 지방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르면 이헌욱 행정국장과 이헌락 정책기획관·김희곤 교육복지과장이 명예퇴직하거나 자리를 옮긴다. 이들 3명은 무상급식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 담당 국·과장으로서 그동안 도와 실무협의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로 실무협의 당사자 세 명이 한꺼번에 바뀌게 됐다. 도교육청에서는 이훈 후임 행정국장과 이상진 후임 정책기획관·오준옥 후임 교육복지과장이 앞으로 실무협의 대표자로 나서게 된다. 특히 신임 행정국장과 교육복지과장은 각각 경남교육연구정보원과 연수 등으로 본청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던 터라 무상급식 관련 업무 인수와 실무내용 파악이 급선무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급 부이사관급의 정년퇴직 시기 등을 고려해 인사 절차에 따라 발령한 것으로 급식 실무협의 문제를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1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정년퇴직을 1년 앞둔 강해룡 농정국장을 거제 부시장으로 임명했다. 도는 새 직제에 따라 교육지원담당관(미발령)과 윤인국 정책기획관 등으로 실무위원을 재구성, 교육청과 위원 구성 협의부터 먼저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학교급식비 지원 실무협의는 세 차례 열렸으며, 양측 견해차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11일 열린 3차 실무협의에서 도는 운영비·인건비를 뺀 식품비만 지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교육청은 전체 급식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양 측은 전국 시·도와 교육청 급식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했으나, 서로 내놓은 자료의 수치가 맞지 않아 공통된 기초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공통자료가 만들어지기까지 협의를 미루기로 하고, 4차 협의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4차 협의는 인사에 따른 새로운 실무위원 구성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무협의 대표자들은 큰 틀에서 논의하고, 실제적인 공통자료 작성 등은 실무진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인사와 상관없이 실무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