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차 좁히지 못해…경남도 '영남권 평균' 고수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 3차 실무협의에서 양측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지난 11일 열린 3차 실무협의에서 도는 운영비·인건비를 뺀 식품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도교육청은 전체 급식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양측은 앞서 교환한 전국 시·도 및 교육청 급식 지원 현황 관련 자료에 대해 협의했다.

두 기관이 각각 준비한 자료는 큰 틀에서 대부분 일치했지만 일부 수치가 다른 것으로 확인돼 다음 회의에 앞서 실무진끼리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공통된 하나의 기초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공통 자료가 확보되는 4차 협의에서는 급식 지원 기준·금액·비율에 대해 보다 구체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교육청 입장 차는 최근 홍준표 도지사의 언급과 교육청 반박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도 식품비 지원예산이 영남권 4개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도는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 식품비 평균 분담비율 31.3%를 적용해 305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 학생 수는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 4개 시·도 전체 학생 수의 38%에 해당하지만, 도 식품비 지원금액인 305억 원은 4개 시·도를 합한 430억 원의 71%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도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부산 181억 원 △울산 31억 원 △대구 96억 원 △경북 122억 원을 식품비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도교육청은 영남권 4개 시·도가 식품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운영비가 포함된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와 전혀 다른 자료를 내놨다. 도가 발표한 영남권 식품비 금액은 급식비 금액에서 임의로 70%를 식품비로 산정해 산출한 금액으로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4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부산 335억 원 △울산 48억 원 △대구 137억 원 △경북 291억 원을 급식비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영남권 4개 시·도 지원액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급식비 지원율이 하위권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급식비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부산 10위·울산 16위·경북 7위·대구 12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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