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지난달 18일 회동의 성과였던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경남도나 도교육청 표현은 '정중동'이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지난 30일 오후 2차 협의를 한 양 측 참석자 모두 언급을 자제했고, 겨우 꺼낸 이야기 맥락은 같았다.

"워낙 첨예한 입장 차를 갖고 시작했다.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심스레 양 측 입장을 타진하고 있는 단계다. 지켜봐달라."

도는 그간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지원 대상을 식품비로 한정하고, 2014년 경남 외 영남권 4개 시·도 평균인 31.3% 수준(305억 원 안팎)으로 지원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반면 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을 기본 입장으로 해왔다. 당시 도가 전체 급식비 중 식품비의 25%, 교육청 37.5%, 시·군 37.5%의 분담률로 도와 시·군이 804억 원을 부담했다.

먼저 1~2차 실무협의 결과부터 보자.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양 측은 지금까지 공동 명의로 협의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제1차 실무협의 결과)"오늘 실무협의를 통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고, 타 시·도 및 영남권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조사·분석해 2차 실무협의는 11월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마치고, 개최한다."

(제2차 실무협의 결과)"오늘 실무협의를 통해 현행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영남권 4개 시·도 및 타 시·도 지원 사례를 검토해 지원 기준, 지원 범위,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3차 실무협의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자료상 진척된 내용은 지원 기준·범위·분담 비율 등 협의 내용을 좁힌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협의 전부터 정해졌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도청이나 도교육청 참석자가 보탠 설명조차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중에 합의점에 도달하는 거지 지금은 양쪽 입장이 워낙 첨예하기에 조금씩 조금씩 접근하는 중이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쪽 입장을 조율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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