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박, 도의회서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실무 협의 기대와 달리 기존입장 되풀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여전히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은 30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제331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홍 지사는 연설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특별히 언급했다. 홍 지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1444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교육청에서 끝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도에서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할 수밖에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학교급식 지원 예산과 관련해 "도가 61억 원을 편성했고, 18개 시·군을 합하면 30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남도 무상급식 대상을 기준으로 올해 영남권 식품비 지원 평균인 31.3%를 적용한 것이다. 홍 지사는 "다른 시·도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고려해 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하루빨리 소모적인 무상급식 논란을 끝내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박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교육청 재정 여건이 열악해 부득이하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근원적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국고 지원 등 재원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도의회의 양해를 구했다.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서는 "무상급식은 우여곡절 끝에 도지사와 만나 급식 회복 논의에 합의했고, 양 기관 실무진이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내년에는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자체 예산 500억 원을 편성했다.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박 교육감은 "중간발표에 대한 의견차가 있지만 행정사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명백한 잘못과 비위가 드러나면 응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구축해 질 높고 안전한 급식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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