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예산안 심의…양 측 협의 진전없어 복잡

경남도의회가 다음주 본회의(30일)를 시작으로 경남도와 도교육청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하는 가운데, 도-교육청 두 기관이 진행 중인 급식 지원 관련 협의가 묘한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도는 학교급식 예산 305억 원(도비 61억 원, 시·군비 241억 원)을 잡아놓았지만 교육청은 이를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상태. 교육청이 도의 급식 감사 방침에 반발하며 지원을 거부한 결과다.

이 자체로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한데 실무협의까지 뒤섞였다. 지난 18일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전격 회동 후 한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없다. 30일 2차 협의 때 뭔가 결론이 나면 다행이나 문제는 이견이 지속될 때다.

급식 예산을 다룰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새누리당·창원7) 의원은 "30일 협상이 타결되면 그 내용을 전제로 부담 없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협상을 주시하고 있다. 도와 교육청 각자 조금씩 양보해서 도민을 편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무협의에서 다루어지진 않고 있으나 누리과정 예산(영·유아 보육료) 또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가 교육청 전출금 가운데 1444억 원을 제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못잖은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예산이 속한 문화복지위 전현숙(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도와 교육청이 회동을 계기로 '화해 무드'로 접어들었는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실무협의 안건으로 올리고 급식비와 마찬가지로 정상화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대로라면 누리과정 예산은 오는 12월 2일, 학교급식 예산은 3일 각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예결특위 심사는 12월 7일부터 10일까지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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