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면 주민·의원 주남저수지 인근 산단 반려에 반발…"철새 위한 무논 조성 근거 없다"

산업단지를 만들지 못해 뿔이 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민이 경남도를 찾았다. 지역구 경남도의원과 창원시의원을 앞세웠다. 이들 의원은 창원시 환경정책을 나무랐고, 주민은 경남도에 창원시 감사를 요구했다.

경남도의회 장동화(새누리당·창원1) 의원과 창원시의회 김동수(새누리당·가 선거구)·김장하(새정치민주연합·가 선거구) 의원, 대산면 주민이 25일 경남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창원시 환경정책이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특히 창원시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반려한 근거로 내세운 '창원일반산업단지 경계에서 250m 무논 조성'은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2009년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한 공문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어느 곳에도 무논으로 보존하라는 내용이 없었다"며 "2011년 세운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도 무논 조성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장동화(맨 오른쪽) 의원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민들이 웰컴산단 관련 창원시 정책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하지만 이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는 '무논 조성' 문구가 없다. 그러나 협의 내용을 보면 첫 페이지부터 '협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및 추가자료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은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므로'라는 내용이 있다. 즉 협의 내용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도 모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분명히 '사업지구 인근 약 250m 농경지를 무논으로 만들어 완충 지역으로 만들고, 거기서부터 주남저수지까지 농경지를 비닐하우스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있다. 무논 조성은 시 의무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은 경남도에 창원시 감사를 주문했다.

주민은 "경남도가 창원시 상급기관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사업 반려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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