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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빈 자리 메울 서부권역 공공병원 필요

[의료사각지대 해법은 없나] (8) 도민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최환석 기자 che@idomin.com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진주의료원 폐원이 불러온 변화 중 하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다. 지자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제 지방의료원 해산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지역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 역할이 컸다.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보탬이 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이들은 지금까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는 서명인 수 미달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 대표자 4명은 서명부 위·변조, 사서명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공공병원 양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시설 공급 과잉상태에서 공공병원 양적 확충 필요성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병원은 많지만 실질적인 의료시설 역할을 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한다. 제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 확충은 국가 보건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을 양적으로 확충하고 '착한 적자'를 인정하더라도 바람직한 지방의료원 발전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성남시는 시립의료원을 새로 지으면서 기존 지방의료원 개념을 벗고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낡은 시설, 부족한 전문의를 떠올리게 하는 지방의료원 기존 인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성남처럼 경남에도 새로운 공공의료기관이 들어선다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 백서에서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대적 시설과 인력을 갖춘 최고의 공공병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보건노조는 "새 시설은 눈이 번쩍 뜨이게 현대식으로 잘 지어야 한다. 다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왜 저런 시설이 없는가, 항의를 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며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지방재원이 동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과잉인 의료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기준점 역할도 가능하다. 보건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이 표준 지침에 따라 진료하면 민간의료기관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병원, 적정진료를 하는 병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간호·간병 부담을 주지 않는 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지역주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도 공공병원 역할이다. 노동자 산업재해나 직업병, 장애인 진료, 정신보건 등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하지만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일들을 공공병원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주민이 운영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공병원은 주민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주민들의 병원이다. 따라서 운영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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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 최환석 기자
  • 문화부에서 음악, 무용, 정책을 담당합니다. 격주로 만보기를 차고 걷기도 하고, 읽은 책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010-8994-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