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협의가 재개됐다.

양측 실무협의체 첫 회의가 19일 오후 4시 반 도청 5층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지난 6월 경남도의회 김윤근 의장 중재로 4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결렬된 지 6개월 만이다.

전날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회동에서 "급식비 지원 폭과 액수 등 가이드라인(기준) 제한 없이 실무진 협의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타결 관건으로 주목됐다.

도에서는 강해룡 농정국장과 윤인국 정책기획관,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이헌욱 행정국장과 이헌락 정책기획관,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을 대표로 내세웠다.

첫 회의는 양측이 앞으로 진행할 급식비 지원 대상과 폭, 액수 등 협의 폭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계획을 잡는 자리였다. 회의 결과 양측은 영남권 등 다른 시·도 급식비 지원 현황을 조사·분석해 오는 30일 2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그간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지원 대상을 식품비로 한정하고, 2014년 경남 외 영남권 4개 시·도 평균인 식품비 31.3% 수준(305억 원 안팎)으로 지원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반면 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을 기본 입장으로 해왔다. 당시 전체 급식비 중 식품비는 도 25%, 교육청 37.5%, 시·군 37.5%의 분담률로 도와 시·군 분담액이 804억 원이었다.

강 농정국장은 협의 안건에 대해 "오늘은 처음이니까 앞으로 협의 계획을 잡을 거다. 교육청 이야기를 들어보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정국장은 "오늘 첫날이니까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천천히 풀어봐야 하지 않겠나. 어제 두 분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언론보도로 볼 때, 대화가 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양측 협의 주체의 실질적 고민도 전해졌다.

"첩첩산중이라고 본다. 지사와 교육감이 가이드라인 없이 실무진 협의에 맡기겠다고 했다지만, 협의라는 게 가이드라인이 없을 수가 있나. 지난번 도의회 중재로 실무진 회의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협상 여지가 거의 없었다. 관건은 실무진 협의 폭이 어느 정도 보장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