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6년도 예산안 제출…무상급식 원상회복 불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올해보다 4525억 원이 늘어난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올해보다 3072억 원(4.4%)이 증액된 7조 3013억 원을 편성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채무 제로 원년 달성과 경남 미래 50년 사업 기반 구축, 서민복지사업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도는 논란 중인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을 보육사업에 배정했다. 또 관심을 끌었던 무상급식 지원비 61억 원을 편성했다. 하 실장은 "시·군과 협의 결과 2014년 영남권 평균 수준인 식품비 31.3%(305억 원)를 지원키로 했고, 시·군과 도 지원 비율을 8 대 2로 하기로 한 데 따른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폐지키로 한 중소기업육성기금·환경보전기금·양성평등기금 등 13개 기금 1377억 원은 세입으로 잡았다. 도는 중소기업 육성 200억 원(내년 상반기 집행분), 체육진흥 3억 2900만 원, 환경보전 2억 7000만 원 등 216억 원의 대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453억 원(3.7%)이 늘어난 4조 1085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도교육청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전 초등학교 1학년까지 지원 가능한 무상급식 식품비 500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편성했다. 예고한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논란이 된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526억 원보다 줄어든 500억 원을 편성했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에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305곳(분교 21곳 포함) 전교생과 도내 전 초등학교 1학년·저소득층 학생 등 모두 10만 1969명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4년까지는 도내 28만여 명이 무상급식을 했으나, 올해 지자체 지원이 중단되면서 7만 2890명만 무상급식 혜택을 봤다.

누리과정 지원비는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지원비 1456억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지원비 1444억 원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헌락 정책기획관은 "국정과제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학교운영비·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가 3조 125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했다. 유치원 교육비와 급식비 등 교육사업비 5919억 원(14%),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 2666억 원(7%),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과 예비비 1241억 원(3%)을 편성했다.

이 정책기획관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다 올해는 보통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704억 원이 늘었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유치원 누리과정 부담분 확대 등 늘어나는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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