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이 7일 여야 정치권에 대해 개혁성 상실·정책대안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개발독재의 잔재에 대한 `혁명적 수술'을 제안했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야당이 웬만하면 집권하리라 보지만 집권해서 YS나 DJ처럼 되려고 하느냐”고 정책 부재를 질타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날 낮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위원장 김문수) 초청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먼저 한나라당에 대해 “전체적 인상이 수구적”이라고 운을 뗀 뒤 “집권 여당이 죽을 쑤니 가만히 앉아서 점수를 벌고 있으나 과연 차기에 집권해서 이 정권보다 잘 할 것인가. 정권을 나라 망치려고 잡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 정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DJ 정권과 함께 했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개혁없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사법개혁을 비롯, 아직도 남아있는 개발독재의 잔재에 대해 혁명적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는 이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이념논쟁처럼 전개되고 있으나,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이미 형법상 간첩죄와 군사비밀보호법에 관련조항이 있지 않느냐”며 “특히 안보는 무기의 최신화와 국방효율화로 지킬 수 있다”고 폐지론을 펼쳤다.
박 처장은 또 대북정책과 관련, “내정에 대해서는 불만이지만, 남북관계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은 속도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올바르다”며 “북에 주는 것도 결국 우리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상호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처장은 마지막으로 “나라를 책임져야 할 정당이 동네에서 일하는 시민단체보다 대안이 없으면 문제”라며 여야의 `정책 능력'을 꼬집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