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금 폐지 반발…도 환경정책 질 평가·개선에 써야

시민사회단체가 경남도 환경보전기금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중장기 환경 모니터링에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22개 시민단체가 모인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보전기금 폐지 말고 운용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말까지 지자체 기금을 통폐합하도록 권고하자 경남도가 한발 앞서 연내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연대회의는 "도는 환경보전기금 폐지 반대 이유를 단순히 환경단체 보조금 사업비 폐지에 대한 반발 정도로 인식하는 듯하다"며 "재정 건전성이란 허울 좋은 명목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모습에 여러 관련 단체를 비롯한 경남도민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유감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환경보전기금을 두고 "각종 환경 파괴행위에 부과된 징수금"이라며 "이렇게 모인 돈이 지난 10년간 82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명탁(가운데) 목사가 "도는 환경보전기금 폐지 말고 운용계획을 수립하라"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따라서 연대회의는 이를 폐지하는 것보다 기금 설립 취지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구체적으로 기금을 자연환경 및 각종 환경 모니터링 사업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법정수립계획인 도 자연환경 보전실천계획은 올해 기한이 만료돼 앞으로 10년간 운영될 차기연도 계획을 수립 중인데, 예산이 없어 자연환경 실태 모니터링 사업은 할 수 없다고 한다"며 "결국 앞으로 10년간 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행정 실천계획은 현장 한번 제대로 나가보지 않고 탁상에서 작성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금으로 도 환경정책의 질을 평가, 이를 개선하는 자연환경 및 각종 환경 모니터링 사업비로 사용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파괴 면죄부로 거둬들인 기금을 환경변화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모니터링에 공무원, 교수,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학생, 주민이 함께하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은 도민에게 지역 환경실태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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