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 지난해 7월 홍 지사 2기 이래 부서 '떼었다 붙였다' 4번째, 경제지원국 3달 만에 폐지

경남도 경제통상본부가 지난 7월 미래산업본부와 경제지원국으로 분리됐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으로 최근 도가 예고한 조직개편안 속에는 경제지원국이 미래산업본부로 통합되고, 일부 업무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흡수됐다.

이에 대해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자주 바뀐다. 관할 실·국 체제가 자주 바뀌면 업무 일관성과 유기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개편 담당 부서에서는 "부서가 폐지된 게 아니다. 통합된 거다. 도지사의 핵심 시책에 따라 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2012년 11월 보궐선거로 취임한 홍준표 지사가 지방선거에 재선돼 지난해 7월 2기 도정을 시작한 이후의 경제·산업 부문 체제부터 먼저 보자.

지난해 8월 시행된 조직개편에는 당시 경제통상본부 내 주무부서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유치를 목표로 투자유치단이 배치됐다. 기계나노융합과와 조선해양플랜트과도 신설됐다.

올 1월에는 국가산단추진단이 경제통상본부 주무부서가 됐다. 주무부서란 해당 실·국 내 모든 부서의 예산·업무 보고·근평(근무성적 평정) 등을 취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7월에는 경제통상본부가 현재의 미래산업본부와 경제지원국으로 분리됐다. 미래산업본부에는 국가산단추진단·투자유치단·기계융합산업과·국제통상과 등이 포함됐다. 경제지원국에는 경제정책과와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이 소속됐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하반기 조직개편안에서 도는 경제지원국을 폐지하고 경제정책과를 미래산업본부로, 고용정책단과 기업지원단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관했다.

정책기획관실 강성근 조직관리담당은 "경제·산업 업무 일원화를 위해 경제정책과를 미래산업과로 통합하고,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살기 때문에 기업인 상대 업무의 격과 집행력을 높여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고용정책단과 기업지원단을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DSC01473.jpg
▲ 경남도청사./경남도민일보DB

불만의 주된 내용은 이렇다.

"경제지원국을 만든 지 석 달도 안 됐다. 너무 자주 바뀐다", "경제정책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이 없다. 정책이 모든 부서를 포괄하고 일관돼야 한다", "전국 어느 시·도를 봐도 경제·산업 분야가 일원화된 관리체계와 유기성을 가진다. 그런 점이 모자란다."

지적대로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울산·대구시와 경북 등의 경제·산업분야 체제를 살폈다.

6곳 중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4곳이 경제부시장·부지사를 두고 경제분야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했다. 일원화된 관리 측면에서 경남과 비교됐다.

서울시는 경제진흥본부 아래 창조경제기획관과 일자리기획단으로 대분류를 했고, 창조경제기획관이 경제정책·산업·투자유치 업무 등을 총괄했다.

경기도는 경제실 아래 일자리정책관과 국제협력관을 두고, 일자리정책관이 경제정책·일자리정책·특화산업 등을 총괄했다.

부산시 등 4개 시·도는 경제부시장·부지사 아래 경제·일자리·신성장(창조) 부문 실·국을 두어 업무별 유기성을 추구했다.

일원화된 관리, 업무의 유기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강 조직관리담당은 "그렇지 않다. 미래산업본부로 통합되면서 일원화된 관리와 경제 정책의 유기성을 더 높이게 됐다. 행정부지사가 기업 지원과 고용을 직접 관리하면서 업무 집행력도 강화될 것이다. 지사의 핵심 시책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조직개편안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됐고, 11월 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시행될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