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 운동 거듭 밝혀…급식회동 성사 불투명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다음달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100만 명 청원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 앞으로 '경남형 학교급식'을 통해 독자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26일 월요회의에서 "11·12월 두 달 동안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에 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다음달 청원 서명부를 들고 직접 거리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교육감은 지난 14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로부터 제안 받은 100만 명 청원서명운동을 모든 교육주체와 함께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과 관련해 도로부터 지원받는 문제를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우리의 로드맵으로 가야 한다"며 "자꾸 이 문제를 갖고 (급식비를) 준다, 안 준다, 받는다, 못 받는다고 이야기해서는 도민들이 너무 피곤해할 것 같다. 새로운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전부가 무상급식하는데 경남에서만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반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나머지 반을 교육청(500억 원)과 지자체(500억 원)가 분담하는 식이 돼야 한다"며 "정확하게 분담비율까지 정해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된 의무급식이 하나의 제도로 정착될 수 있고, 이러한 마지막 단계가 학교급식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또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교육복지가 급식"이라며 "의무교육 학생에게 점심 한 끼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다른 나라의 선례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복지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온전하게 이뤄내기 위한 노력은 도와 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를 두고 도덕적·제도적으로 비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청원 서명 운동에 교직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교육감의 이날 발언은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지 않고 '경남형 학교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홍준표 도지사가 제안한 '수능 이후 급식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수차례 만남 제의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도였다"며 "도교육청이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한 마당에 홍 지사가 제의를 해왔으니 도에서 먼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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