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원 거부 후속조치 발표…비상대책기구 설치·100만 명 청원서명운동

홍준표 경남지사 재임기간에 경남도로부터 급식비(식품비)를 지원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박종훈(사진) 경남교육감이 급식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전력하는 한편 '경남형 교육급식'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 교육감은 14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식 재정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100만 명 청원서명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국회에 무상급식 국가 예산 50% 확보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3년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급식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서명운동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로부터 제안받아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박 교육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지자체 지원 없이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비상대책기구 설치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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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기구는 교육청과 교육정책자문위원·유통 전문가·시민사회단체·영양사·조리사·학부모 등 10명 이내로 구성해 실무형 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운영할 비상대책기구는 고비용 학교급식 식단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 현재 급식 전 과정을 재점검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전날(13일) 내년도 예산안에 급식비 지원액 305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박 교육감은 "상황 변화가 주어진다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도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 식대로 경남형 급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고 도 지원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내년도 교육청 급식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교부금과 도 전입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급식비) 재원을 더 늘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올해 예산 편성된 수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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