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2 대 8의 분담비율로 내년 급식비 중 305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가 밝혀온 지원 비율 방침에 변화가 없고 2014년 지원액보다 현저히 줄어든 액수라, 도교육청과 단절된 급식비 지원 협의 재개를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도는 13일 18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내년 지원액 305억 원 중 도가 61억 원, 시·군이 244억 원을 각각 2016년 예산안에 편성키로 했다.

305억 원 편성 근거로는 올해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 4개 지자체의 급식비 중 식품비 평균 지원 비율인 31.3%가 제시됐다.

지난 2014년 도와 시·군의 급식비 지원액은 822억 원, 당초 예산으로 편성됐으나 급식 지원 중단으로 집행되지 않은 2015년 도와 시·군 지원액은 643억 원이었다.

급식 지원 예산을 줄인 데 대해 도는 영남권 평균 수준 지원 방침이라는 근거 외에 올해부터 280억 원 규모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시작된 점을 들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은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6만 6451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액 310억 원을 감안하면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 지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년까지는 국가 지원액 310억 원을 포함해 분담비율을 정했지만, 2016년부터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정하자는 의미다. 결국 2014년 수준 무상급식이 이뤄지려면 이 액수를 도교육청이 더 내놔야 한다는 이야기다

도교육청이 도 급식감사 거부 방침을 확정해도 지원할지에 대해 윤 기획관은 "조례로 도 감사를 의무화했다. 감사를 받지 않아서 되겠나"라고 답했다.

이날 부단체장 회의에서는 도와 시·군 급식비 지원 분담비율을 2 대 8로 하는 대신, 내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중 교육바우처사업비 290억 원 전액을 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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