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수능 이후로 감사를 미루며 한 발 물러서는 듯 했던 경남도가 또다시 급식비리 은폐를 언급하며 감사 불응 시 고발하겠다고 하자 교육청은 책임회피용 정치적 꼼수라며 맞받았다. 애초 홍준표 도지사의 감사 요구로 촉발된 무상급식 철회 문제가 풀릴 기미가 없기 때문에 갈등 해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도와 교육청의 다툼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도민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만 하는 정치실종이 계속되는 사이 도민 정서는 첨예하게 양쪽으로 갈리고 있고 아이들의 밥은 누더기가 돼가고 있지만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가 한 발 물러서는 듯했던 입장을 바꾸어 강공으로 나선 것은 최근 불거진 충암고 급식비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이 홍준표 지사와는 급식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지만 예의 운운한 것은 홍 지사의 국감 자세를 떠올리게 한다. 양쪽 모두 속이 훤히 보이는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읽고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만 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홍 지사와 경남도 편에 서서 교육청을 공격하는 등 균형과 조절이라는 본분에서 멀어졌다. 더 심각한 것은 애초 문제를 촉발한 경남도와 홍 지사의 행보가 여전히 일방적인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무시하고 느닷없이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서 교육청을 끊임없이 궁지로 몰고 있다. 이래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이라는 것은 애초에 설 곳이 없는 것이다.

핵심은 무상급식 회복이다. 경남도와 홍 지사가 결단해야 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항간에서는 양측의 대립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리전을 펼치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양측 모두 그런 계산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민을 편 가르기 해서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는 것이 큰 정치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