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청 예산 갈등에 보육료 지원 축소·중단 우려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이 흔들리면서 관련 단체와 학부모들이 발끈하고 있다.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과정으로 민간어린이집 등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1인당 누리과정 보육료를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현재 22만 원에 머물러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모두 각 시·도 교육청에 떠맡기기로 했다. 물론 각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내년부터 누리과정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와 학부모들은 전국 각지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약한 국가책임보육·무상보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접 챙기고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약속 이행'뿐만 아니라 △1일 보육 8시간 의무화 및 추가보육 때는 비용 지급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 등 6개 사항을 촉구했다.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답변이 없을 때는 이달 중순 서울에서 전국 관련 단체가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교사연차휴가, 전국규모 단체 휴원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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