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폐기물을 국내에 들여올 때 제출하는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를 재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했음에도 방사능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출한 '2011~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을 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폐타이어·폐섬유 등 폐기물 수입량은 다시 증가했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신고된 일본 폐기물은 전체 수입량 가운데 2011년 73.5%, 2012년 68.0%, 2013년 68.7%, 2014년 80.3%를 차지했다.

장 의원은 방사능 노출 우려가 있는 일본산 폐기물 반입이 수입신고 기준 전체 80%를 넘었지만, 환경부 방사능 감시체계는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 때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측정결과는 측정날짜, 측정결과, 폐기물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전체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중 50여 건이 다른 허가·신고 때 제출했던 증명서나 사진을 단순히 복사해 사용하는 등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한 업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증명서는 서류 자체가 재활용됐다. 다른 업체는 지난 7월 15일 사진을 재활용한 증명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국내 반입 후 수입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사후 샘플조사도 각 청에 따라 점검률 편차가 커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장 의원은 "점검률이 낮은 곳은 13개 업체 중 1개 업체 점검으로 점검률 8%(2015년 1분기 대구지방환경청), 26개 업체 중 3개 업체 점검으로 점검률 11.5%(2014년 상반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각 청 인력 상황이나 담당자 재량에 따라 아무런 기준 없이 들쑥날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에 "전수조사를 진행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며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 검사기준 마련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7월 기준으로 마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일본산 고철 방사능 검사율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를 보면, 마산항으로 입항한 82건 중 14건(17%)만 검사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마산항 5부두 출구에 고정식 감시기가 설치, 부두에서 반출되는 고철은 모두 검사되고 있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지난 8월 진해항에도 고정식 감시기가 설치돼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