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주민의 절규 현장이 경찰에게는 포상잔치 자리였다. 과잉진압 논란 속에서도 경찰은 밀양송전탑 현장에서 공을 세웠다며 74명에게 표창을, 10명에게는 특진 선물을 안겼다.

6일 열린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이 밀양송전탑 어르신들을 짓밟고 포상잔치를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발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집회·시위 관련으로 유공표창을 받은 경찰관은 113명이었고, 65%에 달하는 74명은 밀양송전탑 관련 현장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전체 특진자 14명 가운데 10명이 밀양송전탑에 투입된 이들이었다. 지난해 행정대집행 당시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김수환 당시 밀양경찰서장은 더 좋은 자리라 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 22경호대장으로 옮겼다. 대통령 및 요인 경호를 하는 직무다.

임 의원은 "경찰의 밀양송전탑 대응에 대해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서도 국제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주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달콤한 포상으로 돌아온다면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집회·시위 유공자들 내용을 보면 '세월호 추모' '거창 법조타운 반대' '무상급식' '의령 풍력발전소 건립 반대' 등도 포함돼 있다.

또한, 경남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 때는 애초 10명이던 채증요원을 33명으로 3배 넘게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7번·129번 현장 10명, 101번·115번 현장 10명, 기타 3명, 예비대 10명이었다. 이를 위해 행정대집행 이틀 전 경남경찰청 정보과장·정보1계장·채증담당, 각 경찰서 채증요원 22명이 3시간 30분 동안 합동교육을 받았다. 채증 대상 내용은 구체적으로 '쇠사슬을 몸에 감고 가스통 등으로 말미암아 위험', '공사방해', '인분투척·자해 및 경비경력과 마찰' 등이었다.

임 의원은 "애초 강경진압을 작정하고 현장에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승엽 청장은 "한전, 주민, 경찰은 저마다 처한 입장이 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최선을 다했으며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직무에 충실한 경찰관들에게는 적절한 포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밀양송전탑 주민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되는 것도 언급됐다.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의 보복 혹은 주민 길들이기라는 의혹이 확고히 든다" 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장실(새누리당) 의원은 "송전탑은 순수 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도 많다"며 "국제앰네스티에서 과잉진압이라고 한 것은 경찰의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했다. 이 밖에 의원들은 주요 범죄 증가 등 치안행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2년마다 열리는 경남경찰청 국정감사는 앞선 경남도청 국감이 지연되면서 대부분 서면질의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