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 착수 '지나치다'반감 일으킬 수도…도교육청, 야권 성향 인사·단체 '비리'변수로

경남도의 학교급식 감사 착수 선언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의 태도 전환이 가장 눈에 띈다. 경남도가 감사 계획을 발표한 지난 1일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감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개 불만을 표출한 데 이어, 5일에는 박종훈 교육감이 직접 나서 "홍준표 도지사가 있는 한 급식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입장조차 내지 못하며 노심초사하던 교육청이다. 교육감 위증과 급식 관련 부당계약 의혹 제기로 시작된 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떤 파장을 낳을지 감도 못 잡는 듯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뭐가 나올지 몰라 조심스럽다. 섣불리 대응했다가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지 않느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교육청의 '반격'은 학교급식을 둘러싼 여론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 그리고 많은 언론이 비판한 도의회와 '중복 감사' 논란만 문제가 아니다. 감사의 목적은 물론, 결과까지도 그 정당성과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홍준표 거수기'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도의회 내에서조차 우려가 쏟아진다. 박춘식(새누리당)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특위 위원 다수가 도 감사에 부정적이다. 일부는 강력히 반발했다"고 전하면서 "특위는 급식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도까지 나서면 '교육청 괴롭히기'로 비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도의 감사 착수는 투항한 장수(교육청)의 목을 베는 꼴이다. 시민이 좋게 볼 리 없다"고 지적하는 특위 위원도 있었다.

정리하면 이런 것 같다. 지난 7월 시작된 도의회 급식조사특위 활동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도 나름 명분이 있었다는, 교육청의 특정감사 거부가 옳은 것은 아니었다는 여론을 서서히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경남도가 느닷없이 감사에 뛰어들었다. 앞서 박 위원장 등이 걱정한 대로, 이는 뭔가 '지나치다'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학교급식의 부실·비리를 파헤쳐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자는 선의보다는, 교육청이나 야권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의도가 더 부각되기에 충분하다.

박 교육감도 5일 회견에서 "이제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의도와 민낯이 모두 드러났다"며 "오직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교육을 흔들고 도민 갈등을 조장해온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물론 상황은 끝이 아니다. 도의회든 도청이든 급식조사·감사는 이제 시작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느냐에 따라 여론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교육청과 야권에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야권 성향 인사·단체나 업체가 연루된 부실·비리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1일 도의회 급식조사특위가 박 교육감 형사고발 방침까지 밝히며 폭로한 '첫 작품' 역시 교육청과 무상급식 지지단체의 연계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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