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시의회 임시회…시 "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논의 결과 따라 결정"

오는 15일부터 창원시의회 제52회 임시회가 예정된 가운데 창원시 학교 우수식품비 지원사업 기간 연장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이 다뤄진다. 무상급식 논란 속에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의원이 사업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은 창원시 통합 전 옛 창원시에서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올해 10년째 맞는 시책이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학생은 친환경 로컬푸드를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 초·중·고교에 지원했으나 경남도와 교육청이 지난 2010년부터 무상급식을 하면서 그 대상이 아닌 학교에만 '우수식품비'를 지원했다. 지난해는 창원지역 99개 중·고교 학생 7만 3600명에게 26억 6000만 원(끼니당 200원)이 돌아갔다.

창원시는 올해도 학교 우수식품비로 27억 7000만 원을 초·중·고교에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모두 소진되는 규모로, 내년 2월까지 우수식품비를 지원하려면 17억 9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이유는 무상급식이 중단된 탓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창원시에 초등학교 전체와 읍·면 지역 중·고교는 무상급식이 이뤄짐에 따라 동(洞) 지역 중·고교에만 예산을 지원하면 됐다.

하지만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창원지역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 상반기 27억 7000만 원에 하반기 17억 9000만 원이 더 필요해진 것이다.

일부 창원시의원은 정책 연속성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유지하고 지역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견해다.

노창섭(무소속, 상남·사파동) 의원은 "우수식품비 지원 포기는 10년간 이어진 정책 연속성에 맞지 않고, '시민과 학생에게 창원시는 최소한 우수식품비라도 편성해 지원한다'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창원시 지원으로 어렵게 생산한 '쌀겨 우렁이 농법' 쌀 등 지역 내 우수농산물은 판로가 좁아져 농민 사기 저하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금 예산도 사실상 모자라 한 끼에 200원 이상을 지역 농산물을 사는 데 쓰는 학교가 많다"면서 "이 사업은 로컬푸드 중요성을 학생에게 가르칠 수 있는 등 먹을거리 교육과도 연관이 깊다"고 말했다.

농민이 입은 타격도 꽤 된다. 일선 학교는 창원시가 지원하는 '쌀겨 우렁이 농법' 쌀을 주로 찾는다.

이 쌀을 재배·유통하는 영농조합법인 창원청결미 관계자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과 시 예산 불안정 등으로 친환경 농법 쌀 재배면적을 예년 300㏊에서 150㏊로 절반가량 줄였다. 그만큼 지원 농가도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라며 "창원시와 교육지원청 덕에 농민은 쌀겨 우렁이 쌀을 높은 가격에 팔아 소득을 창출하고 학생은 좋은 쌀 먹어 건강하고 친환경 농법 덕분에 환경도 좋아졌는데 지원이 줄면 이 효과는 다 어디로 가나. 관련 농민도 상심이 크다"고 한탄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우수식품비 지원은 아직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 그 결론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창원시의회 회기 중에 논의가 되더라도 아직 도와 도교육청 입장이 결론나지 않은 만큼 이렇다 할 시 입장을 내기가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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