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역 최대 현안인 학교 무상급식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정말로 가진것인지, 그렇지 않고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 무상급식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것인지 그 본심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도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하면서 일단 화해 무드가 조성됐고 그에 따라 영남권 자치단체 평균액에 준하는 예산 지원이 거론되고는 있으나 조례 발효와 동시에 발표된 감사계획안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 도가 밝히고 있듯 내년부터나마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배정키로 방침을 세웠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확정되는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도교육청과 더불어 협의를 해야 한다. 영남권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지만 자치단체별 재정 사정이나 서민 정서를 고려해 지원규모를 정하자면 밀고당기는 실랑이가 없지 않을 수 없다. 또 돌출된 이견을 좁혀 최소한이나마 공감대를 형성하자면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논란을 잠재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시간이 빠듯하다. 그런데 칼자루부터 빼들었으니 그 배경이 석연치 않은 것이다.

수십 명의 도 전문 감사 인력이 대거 동원돼 급식 관련 문서를 샅샅이 뒤진다면 크고 작은 비리와 위법 사례가 걸려나올 것은 뻔하다. 털어 먼지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걸 바로잡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우려되는 것은 그것을 빌미로 무상급식의 부정적 단면만 부각시켜 교육청에 대한 감사 명분을 노골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편적 급식을 계속해서 폄하하는 핑곗거리로 수단화할까봐 겁난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감사결과에 따라 좀 유연해진 자세를 경색 국면으로 되돌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레짐작은 도의 감사계획이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와중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전혀 터무니없다고 할 수 없다.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감사 성격이 짙어 그 기간에 같은 피감기관을 향해 벌이는 도의 감사는 그게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이라고 해도 중복감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회가 동일 안건에 대해 사무조사에 들어가면 집행부는 도의상 숨을 고르는 것이 올바르다. 먼저 기관 협의를 벌여 내년도 지원규모부터 정하고 그런 후 움직여도 늦지 않다. 순서를 바꾸었기 때문에 억측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