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두 번 준비 "업무 부담·행정력 낭비"지적

학교 현장이 급식감사 소용돌이에 빠졌다. 경남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자체 감사뿐 아니라 올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경남도까지 직접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중복 감사를 받게 된 학교 현장은 감사 준비로 어수선하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구성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급식 조사특위)가 지난달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 2일 창원과 거제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에 들어갔다. 급식 조사특위는 도내 초·중·고교 961곳 가운데 103곳을 조사할 예정이다.

급식 조사특위 활동기간이 내년 1월 13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이와 별도로 도가 오는 12일부터 2개월간 급식 감사 방침을 밝혔다.

도는 4개반 20명으로 감사반을 구성, 초등학교 96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25곳 등 모두 150개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 범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도가 교육청에 지원한 식품비 3040억 원 집행 내용이다.

애초 중복감사 논란에도 도가 직접 감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이미 급식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를 또다시 준비하는 이중업무를 해야 할 처지다.

창원지역 한 일선 학교 급식 담당 관계자는 "급식 조사특위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대응 준비에 행정실 직원들과 영양교사 등이 연일 야근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똑같은 요구자료를 이번엔 '도 감사용'으로 새로 만들어 내놓으라고 하니 맥이 빠진다"고 말했다.

한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급식 담당 업무가 기피부서가 되고, 해당 담당자들이 휴직 신청까지 고려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도교육청도 행정사무조사를 앞두고 학교급식 2담당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2개 기관 감사를 동시에 받으면서 업무 부담이 두 배로 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대상 학교에만 자료를 요구하면 될 텐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하니 행정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학교가 겹치지 않도록 한다지만 지역별 학교 수만 정해졌지 어느 학교가 될지는 알 수 없어 일선 학교에서 감사업무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5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 공무원을 패닉 상태에 빠트리는 급식 중복감사를 중단하고,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한 협상부터 나서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급식 조사특위를 가동 중인 도의회로서도 도의 감사 방침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특위 활동이 끝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 도가 감사해도 되는데, 같은 기간에 이중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영국 도의원은 도 감사가 소급 적용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학교급식 지원조례 효력은 공표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데 도 감사 범위는 조례 공포 전 사안을 소급적용해 감사하겠다는 것으로 위법"이라며 "홍준표 지사가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교육감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테러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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