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급식비리 확인" 무상급식 중단 명분으로…홍 지사 심판론 약화로 야4당·주민소환운동 타격

예상보다 강도가 세다. 파상공세라 할 만하다.

지난 7일 본격 가동된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급식 조사특위)가 연일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며 경남도교육청을 궁지로 몰고 있다. 21일 각 교육지원청·학교의 대응 방향과 무상급식 지지 단체와 공조 지시 의혹이 담긴 교육청 공문을 공개한 데 이어, 22일엔 급식 식자재 구입 과정에서 불법 쪼개기 계약(양산), 특혜성 수의계약(고성), 무자격 업체 부당 계약(창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급식 조사특위는 박종훈 교육감 등을 위증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할 태세다. 박춘식(새누리당·사진) 특위 위원장은 "교육청 측은 그간 무상급식 관련 시민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일절 개입한 적 없다고 해왔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놀라운 상황은 아니다. 도의회 중재안 거부에 따른 보복성 조사 의심과 도청 감사실 직원 배치 등 애초 공정성·객관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특위 활동이다. 특위 위원 면면도 그렇다. 특위 구성을 주도한 박 의원을 필두로 교육청에 각을 세워왔던 의원이 다수 포진됐다. 물론 위원 13명 모두 새누리당이다.

박삼동 의원은 지난 5월 여영국(노동당) 의원의 홍준표 도지사 사퇴 요구에 맞서 박종훈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던 주인공이다. 특위 조사에서 진주교육지원청 공문을 입수·폭로하는 등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천영기 의원은 4월 도정질문에서 "저급한 감성 논리로 도민을 현혹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박 교육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성애 의원 역시 같은 달 도정질문에서 "무상급식은 어른이 해결할 일 아니냐. 물리력을 동원하고, 아이들 등교를 거부시키고, 시위에도 동원한다"며 최근 특위 조사 내용과 관련된 의혹을 박 교육감에게 제기했던 주역이다.

교육청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은 위증 논란이나 형사고발보다 22일 특위가 밝힌 학교급식 시스템의 부실·비리 의혹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경남도는 교육청이 특정감사를 거부해 무상급식을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특위 조사는 당시 도의 감사가 필요했으며 교육청의 거부는 뭔가를 은폐하려는 것이었다는 인식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장은 "실제 조사에 들어가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예산 쪼개기식 부당 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비리를 근절해 학교급식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해나갈 것"이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위 활동이 내년 1월까지라는 점도 공교롭다. 내년 2월 전 투표가 목표인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과 겹치고 4월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민소환운동의 최대 명분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인데, 그 중단에도 명분이 확인되는 것만큼 소환운동 진영에 부담스러운 것은 없다. 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소환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동시에, 내년 총선에도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 4당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홍 지사 심판론이 약화하면 될수록, 소환운동이 힘을 잃으면 잃을수록 총선 승리는 멀어지기 때문이다.

야권이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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