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교육감 결재 적시" 재반박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경남도교육청이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전날(21일) 교육청 해명을 재반박했다.

조사특위 박춘식 위원장은 22일 도의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남도교육청은 1인 시위, 등교 거부, 가두 캠페인, 불법 현수막 제작 등 무상급식 중단 대응책을 지시한 공문이 교육복지과장 '전결'로 처리됐다며 박종훈 교육감과 무관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면서 또 다른 교육청 공문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지난 4월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회 개최 계획'에 따르면, 이 공문엔 '교육감 결재'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 내용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학교의 활동 방향이 결정됐다며 교육감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위 조사 과정에서 "(무상급식 중단 대응과 관련한) 회의 자리에 박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는 증언도 각 교육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간부 공무원의 전결 처리로 작성된 공문은 교육청의 행정 행위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면서 "박 교육감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도민과 도의회에 위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계속 거짓 홍보를 한다면 예고한 대로 법적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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