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2건 중 14건에 불과
마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일본산 고철의 방사능 검사율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21일 공개한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마산항으로 입항한 82건 중 14건(17%)만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전국에서 검사율이 가장 높은 광양항(82.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자 인근 부산항(23.2%)보다 낮은 것이다.
마산항의 2015년 일본산 고철 수입량은 14만 9000t으로 부산항(10만t)보다 많다.
지난해 항만과 고철 사용 작업장 노동자 피해는 물론, 생활 속 침투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개선을 약속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셈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4년간 마산항의 검사율을 합산하면 6.3%까지 떨어진다.
이유는 역시 검사 장비의 부실이다. 부산항이 고정형 5기, 차량형 4기를 포함 총 51기의 측정 장비를 보유한 반면, 마산항은 휴대용 장비 6기가 전부다.
관세청은 마산항의 경우 검사율이 21.5%, 부산항은 38.2%에 달한다고 집계했지만 최 의원 측 설명은 다르다. 관세청은 좁은 의미의 '철'만 포함했으나 고철의 범주는 철뿐 아니라 비철금속 등 광범위하다는 반론이다.
최 의원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고철은 건축자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안다"며 "첫 수입 통로인 세관에서부터 철저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검사율은 너무 낮다. 측정 장비를 대폭 확충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