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 강 사업이 문제시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굴현상과 녹조 등 자연상태의 강을 함부로 건드린 대가는 혹독하다. 이번에는 4대 강 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수변공원이 말썽이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도 기가 차지만 다시 되돌리는 데도 국민 세금이 들 것이기에 국민 대부분은 어이없어 하고 있다. 3조 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 공사주체를 비롯한 정치적 책임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정을 넘어 부실과 부정으로 얼룩진 4대 강 사업 자체를 다시 점검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 4대 강 사업과 같은 어이없는 사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4대 강 사업으로 수변공원화한 곳은 전국적으로 총 357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이용률 조사를 벌였다. 이 중 이용률 저조로 97곳이 D등급, 26곳이 E등급을 받았다. 30%가 넘는 곳이 사람 구경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면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한 것이다. 경남의 경우 창원시 대산문화체육공원을 비롯한 13개 공원이 D등급을 받았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은 관리비 때문에 골칫덩어리를 떠안은 꼴이 되어 난감해 하고 있다.

이용률이 저조한 수변공원을 자연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흉물로 방치하면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느니 자연상태로 돌려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번 계획이 4대 강 사업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4대 강 사업 추진 당시 찬반이 명확히 갈리고 정치적 색깔론으로 점철되었던 것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사업 주체에 대한 책임추궁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까지 지는 것이 정상이다. 경남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들이 마치 자신의 치적인 양 앞장서서 4대 강 사업을 호도했다. 사업이 끝난 뒤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용률을 높이려고 했는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한 책임도 추궁되어야 한다. 지나면 그만이어서는 4대 강 사업과 같은 사업들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끊어 내어야 하고 이번 수변공원 되돌리기를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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