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강기윤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참여 "인권·후손 위해 싸운 어르신들에 실형 구형 가혹"

15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8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국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국회의원 55명이 14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5명과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 등 3명,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47명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탄원서에서 김제남 의원 등은 "밀양 주민들은 매일 마주해야 하는 송전탑 탓에 검찰의 구형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단지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들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이 나라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보여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고자 온몸을 바쳐 노력하신 82세 할머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70대 노인들에게 징역 3년과 4년을, 암 투병 중인 노인에게 징역 4년을,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4만 원씩 벌어 겨우 살아가시는 70대 할머니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는 것이 이 땅의 법이 지키고자 하는 정의와 인권은 아닐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밀양 주민의 송전탑 반대는 우리 사회 에너지정책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지금까지 송전탑 주변 주민에게 희생과 피해를 초래하는 대단위 발전단지에서 도시로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전력정책을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해 에너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며 "초고압 송전탑 전자파로 말미암은 건강에 대한 위협과 고통을 받아 온 송전시설과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주민의 합리적인 우회노선 요구 의견이 묵살된 채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집행된 밀양 송전탑 공사는 처음부터 명분과 실리를 잃었다"고 규정한 이들 의원은 "정부는 밀양 송전탑 공사가 늦어지면 UAE원전의 참조발전소인 신고리 3호기의 건설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신고리 3호기는 오히려 원전비리로 인해 아직 완공조차 못 하고 있으며 현재 수조 원대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밀양 주민들은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자 고향땅을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마을을 가로지르고 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대하고 흉측한 송전탑과 가혹한 형벌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9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밀양 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해 반대투쟁을 해오던 마을 주민 18명의 병합 결심공판에서 도합 징역 28년 4개월 및 벌금 1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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