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경남연대 "도교육청 감사 문제 해결됐으니"

경남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이 홍준표 도지사에게 "일괄타결로 학교 무상급식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 경남연대(준)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쇠를 쥔 홍 지사 결단만 남았다. 그동안 무상급식 중단으로 빚어진 도민 분열과 갈등 대립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 일로 행복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홍 지사가 결자해지 마음으로 통 큰 용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연대는 지난 3월 종교계·학계·법조계·정당·시민사회단체 인사 300여 명이 참여해 출범한 '민생민주수호를 위한 3·15원탁회의'에서 전환한 단체다. 이날 회견에는 경남연대 김영만 상임대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창균 신부, 안승욱 전 경남대 교수, 공명탁 목사 등 공동대표단이 참석했다.

경남연대는 박종훈 교육감이 급식감사를 수용하겠다며, 일괄타결을 요구한 데 대해 영남권 평균 식품비 분담비율 31.3% 내에서 지원규모를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한 경남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급식비리 운운하며 새로운 구실을 만들어 무상급식을 회피하고 있다. 지원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다"며 "홍 지사의 이런 독선과 독단은 끝없는 논쟁과 갈등을 빚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가 급식비 지원을 중단한 이유인 감사 문제가 해결됐으니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상회복하지 않는다면 급식에 대한 도 감사요구가 애초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기 위한 빌미였을 뿐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홍 지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상급식 원상회복 이후에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편들기하고 있다며 도의회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밥그릇을 빼앗긴 아이들과 눈칫밥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두고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무서워하기보다 홍 지사 눈치만 보고 비위를 맞추는 그들에게도 양심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상처받은 아이들과 분노하는 학부모 처지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바라봐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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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경남연대(준)가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에게 "일괄타결로 학교무상급식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표세호 기자

무상급식 중단 사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지역별 무상급식 비율과 경남지역 무상급식 학생 수와 비율이 꼴찌인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시·도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올해 본예산 기준)'을 보면 전국 초·중·고교 629만 명 중에서 66%(415만 명)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8.3%에서 2.3%p 하락한 것이다. 주요인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난해 모든 시·군 초교생, 군 단위 중·고교생, 시 단위 읍·면 중학생까지 지원됐던 무상급식이 올해 4월부터 중단됐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무상급식 비율은 전남(86.1%), 세종(85.7%), 전북(85.2%), 강원(81.9%), 제주(80.7%), 경기(77.5%), 충남(77.6%), 충북(76.9%), 광주(75.3%), 서울(71.5%) 순으로 높았다.

반면 경남 14.8%를 비롯해 부산(58.6%), 울산(37.9%), 대구(46.1%), 경북(54.3%) 등 영남권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본예산을 바탕으로 한 이 자료에는 경남지역에 저소득층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는데, 도교육청이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 급식비를 더 확보해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까지 모두 6만 8300명(15.3%)만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전국에서 무상급식 지원율이 낮은 영남권 평균 분담비율만큼만 지원하겠다는 홍 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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