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운동본부 총력 의지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올해 학교 무상급식 예산 회복은 없고, 내년에 영남권 평균 비율만큼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한 반발이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비친 경남도 태도 변화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도 발표 이후 더 이상 무상급식은 협상을 통해 얻어질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주민소환 집중 방침을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8일 교육감의 감사 수용에 대해 △급식감사 명문화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교육청이 급식비리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한 후에 급식비 분담 비율 협의 △도와 시·군은 올해 영남권 부산·울산·대구·경북 평균 자치단체 분담비율 31.3%(식품비 중 국가 지원 저소득층 급식비 제외)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집중 방침을 밝히고 있다. /표세호 기자

경남운동본부는 도가 제시한 분담 비율에 대해 "현재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전국 분담 비율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59 대 41이지만 자치단체 분담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애당초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홍 지사 생각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급식비리 재발방지 조치'라는 전제 조건을 단 데 대해서는 "무상급식 재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본질을 흐리는 교묘한 물타기용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새누리당도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은 지방자치 고유사무라며 해결책 마련에 미온적이던 새누리당 소속 경남 국회의원이 스스로 논리를 뒤엎고 당정협의회에서 홍 지사를 두둔한 것은 지방의회 권한까지 침해한 것"이라며 "진행 중인 홍 지사 주민소환과 다가오는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2학기부터라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시·군에 급식비 자율편성권을 보장하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은 무상급식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도민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라며 "주민소환의 시작과 끝은 무상급식 실현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