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종훈 도교육감이 학교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경남도 급식 감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무상급식의 활로를 연 결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임시회 통과가 유력하다. 조례안 통과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난관에 봉착한 무상급식 해법의 출구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박 교육감의 입장 전환에 대한 평가는 분분할 수 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한 데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도교육청 스스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인 것은 분명하다. 박 교육감이 쉽게 백기를 듦으로써 공신력에 타격을 입는 것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무상급식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교육감의 결단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물론 박 교육감의 급식 감사 수용으로 자칫 학교급식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박 교육감에게 경남도 감사를 받아들이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상급식 중단의 책임을 도교육청에 떠넘기려는 의도이다. 경남도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함으로써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할 일이 아니다. 학교급식 감사 주체가 꼭 경남도여야 하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대해 경남도의 감사는 거부하지만 다른 기관의 감사는 받겠다고 했다.

도교육청이 전향적 태도를 보인 만큼 경남도도 그에 상응하는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무상급식 중단 구실이 된 감사 거부 문제가 해소된 만큼 경남도로서는 급식 지원을 중단할 핑곗거리도 없어졌다. 아이들 밥그릇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무상급식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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