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도의 급식 감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며 홍준표 지사에게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의 빌미였던 감사까지 결국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경남도의 반응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박 교육감 "감사 받겠다" = 박 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을 위해서라면 경남도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감사가 무상급식 본질이 될 수 없지만, 언제나 지원 중단의 명분이 되어 왔다"며 "감사를 해서 무상급식이 회복된다면 열 번이라도 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그러나 "광역단체가 시·도교육청을 감사한 전례가 없고, 도 단위 기관의 위상과 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면 제 신념을 접고 감사를 받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감사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홍 지사가 만나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 자리에서 올해 지원을 포함해 영남권 평균 비율에 이르기까지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영남권 평균 비율 협의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도의 계산식이 서로 다르다"며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정해주는 기준이라면 지난해보다 금액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감사 수용 배경은 = 지난해 10월 도가 교육청 소속 90개 학교 특정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도는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1년 가까이 표류하던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지난 7월 도의회에서 홍 지사 발언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당시 홍 지사는 감사 수용을 전제로 선별·보편 구분없이 영남권 평균 수준의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고, 교육청은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다. 박 교육감은 "사실 급식 문제에서 교육청이 내놓을 카드가 없다"면서 "감사가 최대 걸림돌이니까 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라며 홍 지사 발언 이후 감사 수용 여부를 고민해왔음을 내비쳤다.

특히 도의 감사 권한을 명문화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임시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전날(7일) 도의회 급식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 교육감은 "급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남도 감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과 감사원의 공공감사 법률 개정안 결과는 차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홍 지사 주민소환과 함께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압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 "급식비리 재발방지 조치 후에…" = 도는 박 교육감의 기자회견 직후 두 가지 입장을 내놨다. 먼저 "감사 권한을 명문화한 급식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고, 급식 비리 재발 방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치가 취해진 후에 급식비 분담비율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급식비리 재발방지 조치'라는 또 다른 조건을 덧붙인 것이다.

도는 이어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전체 식품비 금액을 제시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급식을 제외하고 영남권 4개 시·도 평균 식품비 분담비율인 31.3% 안의 범위에서 시군과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전체 식품비 금액'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올해 지원 시기가 불분명한데다 분담비율 역시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