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시·군이 예산지원을 중단하면서 무상급식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경남도가 올해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서 급식지원비를 포함하지 않아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의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소 닭 보듯 쳐다보는 형국이다.

무상급식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분명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 혼인의 만혼화 및 저출산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등이 서로 얽히면서 불가피하게 나온 정책이다. 즉,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한국사회의 미래마저 불확실해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쉽게 말해 무상급식은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교육적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부딪치고 있는 각종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2008년 13%에서 2013년 예산 기준으로 65%로 증가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전국 분담비율이 교육청과 지자체 대비 평균 59 대 41이지만, 지자체의 예산분담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전국적인 평균이 보여주지 못하는 게 있다. 왜냐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체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무상급식'만 하는 지역은 대구·울산·경북·경남 4곳이기 때문이다.

즉, 무상급식 정책이 과잉정치화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경남도와 새누리당은 지난 1일 당정협의회에서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급식감사를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도가 내년도에 급식비 지원 예산을 영남권 시·도 평균 지원 수준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논란의 한복판에 선 도지사와 도의회는 올 하반기 학교 급식비 미편성 문제와 더불어 급식지원비의 분담비율을 전국 평균이 아니라 영남 평균으로 잡은 이유부터 밝히는 게 도리일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