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시·군의 지원 중단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 파행이 올해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새누리당은 지난 1일 당정협의회에서 도의회가 9월 임시회에서 '급식 감사'를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도가 내년도에 급식비 지원 예산을 영남권 시·도 평균 지원 수준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난 7월 도회의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선별이든 보편이든 관여하지 않겠다'며 교육청과 분담 비율을 협의하겠다고 함에 따라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복구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른 것이다.

당시 박춘식(새누리당·남해) 도의원이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감사 명문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식비 지원 전제 조건인 '급식 감사'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홍 지사는 "그렇다"고 했었다. 홍 지사는 영남권 평균 지원 비율, 자치단체 분담비율 최대치는 40%라며 교육청과 분담 비율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이 문제가 올해 예산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또한, 본회의를 진행했던 이병희(새누리당·밀양1) 부의장은 도와 교육청에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와 교육청 간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 없었다. 도는 이번 임시회 심사를 위해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급식비를 편성하지도 않았다.

도는 "이미 교육청이 급식비를 반영하지 않은 추경예산을 제출해 도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 주관기관인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기관인 도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니 도의회도 난감한 처지다.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춘식 위원장은 "감사 문제가 일단락됐으니 도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야 한다.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농해양수산위가 이번 임시회에서 급식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올해 급식예산 문제를 다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도가 올해 예산 복구 의지가 없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야 4당 정책협의회는 9일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와 도민에게 혼란을 준 데 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었고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홍 지사와 새누리당에 올해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홍 지사와 새누리당에 당정협의회에 대해 3가지를 공개 질의하고 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질의는 △전국 평균이 아니라 영남권 평균 비율로 잡은 이유 △올해 무상급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식품비 국비 지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동의 여부 등이다.

특히 경남운동본부는 도의 영남권 평균 비율 언급에 대해 "2014년도에 비해 300억 원 이상 삭감돼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학교급식 파행의 시작으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