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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갈사만조선산단, 공사재개 가능한가?

[이슈진단]하동 갈사만조선산단 조성 사업 회생 가능할까

허귀용 기자 enaga@idomin.com 2015년 09월 03일 목요일

하동군 미래 핵심사업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2월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업 주체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회생개시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 자체가 위기에 놓인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가운데 하동군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방안으로 회생개시에 들어갔다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더불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정상화되면 내년 상반기 공사를 재개해 2018년 말 완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동군은 2일 오전 10시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사산단 조성사업 현황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갈사산단 조성 사업 실사 결과하동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법률·회계·재무·토목 등 사업 전반을 실사했다. 그 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에 따르면 2008년 2월 3개 업체가 맡은 194억 원의 갈사조선산단 설계비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갈사산단 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맡은 ㄱ 업체(설계비 120억 원)의 설계 용역은 공사에 적용할 수 없어 다시 설계 용역을 해야 했으며 공사비와 설계비도 부풀려졌다고 군은 밝혔다.

특히 이 업체 대표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주로 참여한 모 기업 상무임이 드러났다며 설계 용역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설계 진행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용역비도 이를 어기고 월별로 지급돼 부실 용역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은 이번 달 안으로 이 업체를 형사 고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일방적인 공사 중단과 지연 등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신공영 측이 설계도서 제출 및 각종 인허가, 어업보상 합의 등 지연을 핑계로 책임준공 의무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떠넘겼으며 특히 각종 공사비 부풀리기, 고의적인 공사지연과 중단 등으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군은 한신공영을 상대로 공사이행보증금(15억 원), 선급금 반환 등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회생 개시 = 이처럼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부채가 1480억 원에 달해 이런 상태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지난 6월 29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창원지법은 7월 21일자로 회생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회생개시 결정으로 각종 재산과 자금에 대한 가압류·경매 불가 등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됐으며 기존 주주사와 채무정리와 함께 한신공영과 공사진행에 따른 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오는 11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회생개시 결정 관련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상기 군수는 "이번에 제기한 문제들은 전임 군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며 "사업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허귀용 기자 en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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