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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대필 의혹'

경남도 검증 위·변조 제기청구인 대표 4명 고발 방침, 운동본부 "사실관계 검토"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2015년 09월 02일 수요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대필 서명 등 위·변조된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투표운동본부를 고발할 방침이다.

신대호 행정국장은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필 서명 등 서명부 위·변조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도가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뜻에 동참한 14만 4263명 서명지를 지난달 8일 도에 제출하며 주민투표를 청구했었다. 도는 최근까지 시·군과 함께 서명 유효 여부를 가리는 검증작업을 진행해왔다.

경남도 신대호(오른쪽) 행정국장이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지 대필서명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청구인 대표자 4명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세호 기자

도는 한 사람이 같은 글씨로 여러 명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서명을 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브리핑을 하면서 문제가 된 서명지를 기자들에게 공개했으며, 이런 서명이 1만 건 정도 된다고 했다.

신 국장은 "서명부에서 위·변조가 전 시·군에 걸쳐 광범위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서명이 도민 개개인의 의지와 달리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대필 서명되고, 위·변조된 것은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과 함께 심각히 훼손된 법질서를 지키고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문제가 되는 서명지에 대한 위·변조 여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9월 중순쯤 사서명 위조·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4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신 국장은 문제가 있는 서명에 대해 무효 처리뿐 아니라 고발을 검토하는 데 대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수사를 해서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행위자를 밝혀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 의뢰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수임인이 7000명이 넘고 서명 시한을 앞두고 시·군별 서명지를 취합하면서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관하고 있는 서명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도는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지 가운데 위·변조 의심 서명과 무효를 빼면 청구 요건(도내 유권자의 5% 13만 3826명)을 채우지 못한다고도 했다. 무효는 동일인 중복 서명, 19세 미만, 경남 이외 지역 거주자, 주소·생년월일·서명을 정확하게 쓰지 않은 것 등이다.

신 국장은 "시·군이 검증한 결과를 취합 중인데, 무효 서명,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는 9월 중순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고 서명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면서 주민투표 청구를 하더라도 옛 진주의료원을 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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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호 기자

    • 표세호 기자
  • 시민사회부에서 일합니다~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