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원금 추경안 미편성에 학부모 등 방안 제시 촉구 "주민소환운동 계속 추진"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경남도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급식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지난해 수준의 학교 무상급식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도에 △2014년 기준 친환경 무상급식 원상회복 구체적 방안 제시 △추경 학교급식 예산 편성 △도교육청, 도의회, 학부모 대표 등 4자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노동당 박홍진·정의당 허영조 도당위원장과 녹색당 김수한 도당부위원장 등 도내 야 4당 대표도 참석했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1조 2833억 원을 증액한 1회 추경안을 지난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학교급식 지원금은 편성하지 않았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급식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지난해 수준의 학교 무상급식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표세호 기자

이에 대해 경남운동본부는 "도는 교육청의 계속된 협상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도 급식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무상급식 중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백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달 15일 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학교급식 감사를 전제로 '선별급식이든 보편급식이든 관여하지 않겠다', '영남권 평균 비율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후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도와 교육청 간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 과장이 지난달 16일 도청을 방문하고, 지난달 31일 TF 구성 등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도는 감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협의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11일 공문으로 재차 협의 요청을 했으나 도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학부모는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독단과 독선, 불통에 대해 주민소환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서명을 받고 있다"며, 도가 학교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추경에 학교급식 예산이 미편성된 데 대해 "홍 지사는 학교급식 분담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가진 도의회가 무상급식을 간절하게 바라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들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도의원은 정당을 떠나 도민을 바라보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해 도에 학교급식 분담금을 재편성하라고 요청하고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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