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조 2833억 증액 편성…도 "재정건전화 정책 초점"

경남도가 추가경정예산에 학교급식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1회 추경에 올해 본예산보다 1조 2833억 원을 증액한 8조 2775억 원(일반회계 6조 6895억 원, 특별회계 1조 3880억 원)을 편성해 지난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익학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에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없다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금을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리면서 지난 4월 시작된 학교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은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 990억 원, 지방교부세 1348억 원, 세외수입 222억 원, 보전수입 1383억 원, 국가지원사업 1314억 원을 비롯, 본예산보다 1조 2833억 원(일반회계 8953억 원, 특별회계 3880억 원) 증액됐다.

도는 홍준표 지사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맞춰 빚을 갚는 데 초점을 뒀다.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 2660억 원을 세입으로 잡아 채무상환에 3012억 원을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빚을 갚게 되면 도 채무는 3744억 원이 남게 된다. 도는 지난 1월 본예산에서 확보한 981억 원, 3월 순세계잉여금 1263억 원 등으로 채무를 갚았다.

도는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과 사회복지 분야에 추가로 쓸 계획이다. 1323억 원이 증액된 SOC 분야는 지방도 확충(425억 원), 광역도로 건설(10억 원), 내륙순환도로 개설(10억 원),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로개설(313억 원), 버스재정지원(91억 원), 택시감차보상(10억 원), 하천정비(22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료(732억 원), 가정양육수당(84억 원), 어린이집 CCTV 설치(31억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29억 원), 장사시설 설치(45억 원), 기초연금(34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20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진 예산담당관은 "도정 최대 과제인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채무 상환에 우선으로 투입하고 도로 등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9월 9일부터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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