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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기요금 10년간 9조 할인

[눈부릅뜨고 보는 원자력]산업용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 필요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5년 08월 19일 수요일

10%를 갓 넘는 가정용 전력 소비량보다 전체 전력 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소비 문제를 개선하려면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의 한국 시장경제 구조상 압도적인 산업용 전력 점유 비중과 전기요금 할인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논리를 뒤엎는 주장이다.

최근 지역신문발전위 주최 신·재생에너지 공동취재 과정에서 부산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는 그 근거로 2014년 5대 기업의 전기요금 할인금액표를 제시했다.

현대제철이 1조 732억 원, POSCO가 1조 431억 원, 삼성전자가 1조 165억 원이었다. LG디스플레이가 6176억 원, SK하이닉스가 523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10년간 대기업에 적용된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9조 원을 넘었다.

이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과 비교하면 한국 100을 기준으로 미국 117, 일본 266, 이탈리아 445 등이었다. OECD 평균은 184였다.

아시아 국가별 전기요금 수준도 한국 100을 기준으로 중국 142, 필리핀 231, 일본 277 등이었다.

김 교수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관련 학계 홍준희·유종일 교수 제안에 근거해 산업용 전기를 오는 2018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이 처음 제시된 2013년 기준으로 연간 10%씩 인상해 2018년까지 총 61%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매년 12조 원 이상의 세수 확보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확보하고, 공공재정과 공기업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붙었다.

한편 김 교수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소비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통계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까지 매년 80% 이하이던 경기지역 증가 추세는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각각 81.8%, 83.7%, 93.1%, 96.8%로 비약적이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증가율 40%대를 나타낸 서울에 비해 2배 이상이었고, 경남·울산 등은 2010년 이후 30% 대에 그쳤다. 부산은 20%대였다.

전력 소비량에 비해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이 3.3%, 경기도가 2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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