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돋보기] '5개면이 1개 행정면 체계로' 진주 책임 읍면동 도입 논란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책임읍면동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진주시도 시범사업에 포함됐다.

시는 생활권이 같은 동부 5개면(일반성, 이반성, 지수, 사봉, 진성면)을 1개 행정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책임읍면동이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묶고 그 가운데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 본래 기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의 주민편의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도록 한 곳을 말한다.

진주시 동부 5개면은 일반성면이 행정면이 돼 교통, 문화, 교육, 생활 중심지 역할을 하고, 나머지 4개 면사무소에서는 기초 행정서비스 제공(5명 정도 배치)과 문화, 복지, 지역경제 등을 담당하게 된다.

행자부는 "읍면동 관할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대민서비스 질도 높아질 전망이며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이 지방자치 주체로서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평가하는 실질적 생활자치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책임읍면동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진주시는 TF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했으며,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07.jpg

◇진주시의회에서 발목 = 하지만 진주시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진주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관련 예산 5억 7000만 원 가운데 주민홍보물 제작 비용 1000만 원을 남겨두고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에서도 예산은 살아나지 못했다.

시의원들은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인기(새누리당· 상평, 일반성, 이반성, 지수, 진성, 사봉) 의원은 "주민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하고,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런 과정이 생략돼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책임읍면동제의 실상은 기존 면이 없어지는 것이며 현 행정체제를 근간부터 흔드는 것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보였다.

이에 진현철 진주시 기획행정국장은 "동부 5개면은 인구가 1만 1000명 규모이며 계속 줄고 있다. 동부 5개면은 현재도 하나의 생활구역으로 묶여 있다. 5개면만 운행하는 순환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농협과 파출소도 이미 통합돼 운영되지만 불편함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면은 그대로 두고 행정조직만 변경하는 것이다. 통합되는 4개면은 공무원 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면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체제는 각 면사무소에 12명 정도 인력이 있고 유사 업무를 분산해서 수행하는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여유 인력은 재배치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뒤늦게 홍보 나서 = 다급해진 시는 지난달에 직원설명회와 이장단 설명회, 면별 간담회 등을 하며 통합의 당위성을 홍보하기에 나섰다.

설명회에서 이장들은 "우리 면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행정면을 두려면) 우리 면에 두지"라는 두 가지 의견을 보였다.

한 이장은 "면이 없어진다고 들었다. 행정면으로 통합된다고 하니 손해 보는 느낌이다. 소외된 농촌지역에 손해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내달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다시 올릴 예정이다. 시가 예정대로 내년에 행정면을 출범시키려면 주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