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나선 데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누가 원인 제공을 했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건 민관 갈등의 핵심인 학교 무상급식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의회 차원의 백서를 성안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을 두고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이의를 걸어 파행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은 도교육청이 아닌 경남도이며 도의회는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빌려 도의 정책 변경을 쫓는 방향으로 일관했고 도가 제안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아무 탈 없이 시행되고 있던 무상급식을 파탄 내는 데 결정적인 일조를 했음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사정인데 특위를 설치하고 학교 현장의 급식실태를 샅샅이 알아보는 조사 작업에 나섰으니 그 진의를 의심받게 되는 것이다.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요구한 서류 주문량이 너무 방대하다.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두더라도 유치원과 초중고 전 학교에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토록 한 것이 과연 특위 활동에 득이 될 수 있나 하는 반문이 뒤따른다. 알려진 것과 같이 음식자재 납품업체 현황을 비롯하여 운영실태와 예산집행 내용을 살펴 급식비리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면 학교별 권역별로 집약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전체를 개괄하느니만 낫지 않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방학에 폭염기다. 불과 한 주간도 안 되는 기간에 그 많은 서류를 작성해 교육청을 거쳐 의회에 제출하자면 그건 보통의 중노동이 아니다.

공정성도 의심받기는 마찬가지다. 도와 시군은 빠뜨린 채 교육청과 학교만을 상대로 하는 의회의 결정이 형평을 잃었고 도교육청에 중재 불발에 따른 괘씸죄를 물리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것이다. 경남지역공무원노조협의회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물량도 물량이려니와 의회의 편향적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 틀리지 않다. 방법은 하나다. 표본조사를 하든지 도와 시군을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