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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정책 수립, 이젠 지역 중심으로 바꾸자

[에너지 자립으로 가는 길] (3) 희망은 지역 에너지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5년 08월 05일 수요일

지난 시간 우리는 에너지 절약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마침 경상남도와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가 최근 언론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같은 마음의 에너지 절약이 모두의 미래가 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모두의 에너지 절약이 지구를 살립니다 - 기업과 개인 모두 여름철 실내온도를 26도로, 실내조명은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도서지역을 신재생에너지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과연 에너지 절약이 모두의 미래가 되고, 궁극적으로 지구를 살릴지에 대해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의 저자인 환경운동가 이유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시대, 대안은 지역에 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지역 자원을 이용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서 쓴다면 굳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고,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 나는 지역 에너지가 지구를 구할 것이라고 믿는다. 더불어 지역 에너지는 침체에 빠진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부산환경공단 내 대단위 태양광패널 시설단지. /공동취재단

에너지를 아끼는 건 기본이고, 더해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지역에 맞게, 나라에 맞게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따른 문제를 잘 모르기도 하고, 모든 에너지 정책을 정부가 알아서 결정해버립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을 거대 정유회사나 한국전력 같은 독점기업이 맡고 있어서 시민이 에너지 생산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위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적 조류' 공동취재 첫날인 지난 6월 29일 부산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써라"

그의 강의 핵심은 "제발 이런 기사를 쓰라"였습니다. 김 교수가 <국제신문> 환경전문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었죠.

"지역신문 독자들이 지역 에너지 상황을 실감할 수 있는 기사를 제발 쓰라. 우선 나라 전체 상황을 아는 차원에서 전 세계 에너지사용 증감 상황과 정부가 7차 전력수급계획 등에서 언급하는 국내 전력사용 전망 통계를 체계적으로 비교해 기사로 써봐라. 실제와 전망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독자들이 실감하게 될 거다."

김해창 교수. /공동취재단

그러고는 지역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하면서도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미미하다. 이거 써야 하지 않겠나?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은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생생하게 소개하자."

이 순간 경남의 에너지 정책이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알아봐야겠다 싶었죠. 어쨌든 김 교수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는 이론, 모델 모두 다 나와 있다. 정부와 지자체 의지가 없을 뿐이다. 그러니 말짱 도루묵이다. 이걸 언론이 바꿔야 한다."

그의 말대로 지역 에너지는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전제로 에너지 정책을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비용 부담과 함께 편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언론이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책이었습니다.

◇경남·부산 에너지정책

곧바로 경남의 에너지 정책 담당 부서를 알아봤습니다. 도청의 신·재생에너지 담당 업무는 미래산업본부 내 기계융합산업과가 맡고 있습니다. 담당계 4명이 사업·연구개발(R&D)·보급 등으로 나누어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총괄합니다.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수급과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부 관련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별도로 맡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3개 과에 에너지 업무가 나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했지만,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에너지 관련 업무가 한 부서 내에서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부산환경공단 신재생에너지 주제어실 내부를 취재 중인 공동취재단. /공동취재단

2013년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52%였는데, 경남은 2.05%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폐기물 비율이 전국에서는 65.8%, 경남은 41.4%로 압도적입니다. 2020년까지 정부 목표는 5%, 경남은 7%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명목으로 지난해보다 3배나 증가한 11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점을 가장 앞세웁니다. 이 예산으로 하동군 적량면 영신원마을, 남해군 남해읍 환경기초시설단지 등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거창군 위천면 일원과 산청군 성심원 일대 등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인 산청군 신안면 갈전마을과 민들레공동체, 통영시 연대도 등의 지원 방안은 보이지 않더군요. 담당자는 "이미 지원사업이 진행된 곳"이라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상징지역이 된 곳을 더 특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죠.

지난 6월 29일 김해창 교수의 강연에 이어 취재한 곳이 부산환경공단입니다. 지역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현장이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연료전지·태양광·태양열·소수력·폐기물·바이오 등 6개 분야 생산시설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전시장이요, 학교였습니다. 경남에서 가까운 동래구 온천천남로에 본사 등이 있어 견학하기 쉽고, 그만큼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이웃과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점을 일깨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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