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이주노동자를 향한 시선

외국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사는 내국인들이 불안을 호소한다. 하지만 일부 범죄 때문에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남에 사는 외국인 주민은 10만 8375명이다. 전국 시·도에서 경기도, 서울시 다음으로 많다. 이 중 국적 미취득자인 이주 노동자는 5만 2135명으로 집계됐다.

이주 노동자는 대부분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이나 외국관련 시설 주변 지역 등 일정한 곳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김해시 주촌면·한림면·상동면·진례면·생림면,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진해구 웅천동·마산회원구 봉암동, 거제시 옥포1동·아주동, 고성군 동해면 등이 등록외국인 거주율이 10% 이상이거나, 등록외국인이 5000명 이상인 곳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분류된다.

최근 이 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이주 노동자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서 내국인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 한 건물 화장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 노동자 ㄱ(25) 씨가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날인 25일에는 오후 11시께 죽곡동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이주 노동자 2명이 시비가 붙는 일도 발생했다. 죽곡동 내국인 주민들은 이날 이주 노동자 수십 명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자칫 큰 소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 내국인 주민은 "매일 밤새도록 술 마시고 시비 붙고 하는 통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며 "배려가 없다.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동네에서 딸 키우는 사람들은 다들 겁낸다. 누가 언제 해를 입혀도 특정이 안 되니까 잡기도 어려울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내국인 주민 불안처럼 과연 외국인 범죄는 우려할 수준일까. 경남지방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범죄 검거는 1597건이다. 2013년 1444건에 비하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2008년 1290건, 2009년 1051건, 2010년 1378건, 2011년 1579건, 2012년 338건 등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거나,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전체 범죄와 5대 범죄 발생률을 봐도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상태다. 특히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검거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일도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을 두고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이주민센터 이철승 대표는 "내국 노동시장 노동력 부재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였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 필요에 의한 것.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대처해야 함에도 이런 준비 없이 우리 이익만 추구하면서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주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하는 시선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국민이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문화 추세는 이미 현실이다. 이민자 사회와 통합도 직면한 숙제다. 그렇다면 통합 대상인 이주 노동자들을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는 것은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국인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을 이해한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이 이주 노동자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나 경찰은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을 때 특별 방범을 벌이거나 이주 노동자 대상으로 교육을 벌일 것이 아니라, 내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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