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도당 평가백서 발간..."공약·정책 추진 결과 부풀려"

노동당 경남도당은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 백서에서 "독선적인 도지사가 1년 안에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줬다. 이 백서는 왜 홍 지사를 주민소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라고 자평했다.

경남도당은 2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2쪽에 이르는 평가 백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경남도당은 지난 5월 19일 '홍준표 도정 1년 평가단'을 발족해 두 달 넘게 평가작업을 해왔다. 네 개 평가팀으로 나눠 평가 1팀(팀장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은 학교 무상 의무급식 중단, 평가 2팀(팀장 임석영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재개원 거부, 평가 3팀(팀장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리산댐 건설·서부청사 건립·경남 미래 50년 등 각종 도지사 공약 검증, 평가 4팀(팀장 여영국 도의원)은 1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국외 출장 중 접대 골프 등 도지사 개인 자질 등을 검증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이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도정 1년 평가백서 발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공약 실천 검증 = 이장규 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은 "홍 지사 공약 이행 결과 발표를 보면 부풀린 게 많았다. 채무 감축만 해도 2012년 12월 24일 보도자료에는 2012년 12월 말 현재 경남도 부채액이 9488억 원이었는데, 2015년 3월 31일 도 보도자료에는 2013년 1월 당시 채무액이 1조 3488억 원이라고 했다. 취임 한 달 만에 빚이 4000억 원이 늘었는데 치적 부풀리기를 위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산청 항노화 산단도 그렇다. 도는 2014년 7월 보도자료에서 30만 6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34개 업체 29만 3000㎡ 입주의향서를 확보했다고 했다. 발표 4개월이 지나지 않아 34개 업체가 6개 업체로 줄었고, 올 4월에는 산단 조성 면적마저 16만 7000㎡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위원장은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선거공보물에서 '경남의 꺼진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며 성공 사례로 홍보하더니 올해 들어 '무분별한 국제행사'라며 합천 대장경세계문화축전과 함께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최대 치적이라는 서부청사를 봐도 그렇다. 서부청사에는 농업 관련 부서와 도 산하기관만 이전하는데, 홍 지사의 서부경남권역 발전 공약 21개 중 농업 공약은 겨우 5개에 불과하다. 옮기는 공무원도 664명으로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진주에서 줄어든 공공부문 노동자 수 809명에 못 미친다"며 "국가산단 중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천 항공산단은 MRO(항공정비) 사업 유치가 매우 중요한데, 충북과 비교해 경남도는 노력과 비용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산단 지정만 선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교 무상급식 중단·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 경남도당은 학교 무상급식을 두고 "수도권과 달리 경남 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서부 경남 군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11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2000년 들어 급속한 인구감소로 존립 근거마저 위협받자 지역 학생 역외유출 방지와 급격한 인구 감소로 나온 자치단체 대책이었다"며 "또 2013년 공동 모니터링 결과 도가 시정을 요구한 부분을 도교육청이 성실히 바로잡았다고 해놓고는 지난해 식품비 분담 비율 합의가 되지 않자 갑자기 급식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를 꺼냈다. 감사를 핑계로 식품비 분담률을 줄이고자 했던 홍 지사는 정치적·이념적 문제를 앞세우며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두고는 "도가 내세운 핵심 논리는 부채와 적자 문제인데, 진주의료원 실제 자산가치는 최소 1000억 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부채비율은 30%에도 못 미쳐 과도한 빚은 다소 과장됐다. 적자도 장부상 60억 원대이지만 감가상각비 등 장부상 손실을 제외한 실제 현금 흐름 상 손실은 연평균 10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폐업은 결국 홍 지사 핵심공약이던 서부청사 건립 때문에 이뤄졌다. 서부청사 건립과 부채규모 축소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자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의료를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홍진 경남도당 위원장은 "백서를 바탕 삼아 경남 도정 전반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내달 중순 열 계획이다.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인데 갈등을 키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키우는 홍 지사는 '갈등 유발 정치 1인자'다. 도지사 재임 동안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도정 평가 결과 우리당도 주민소환 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주민소환 동참을 선언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