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본회의 원안 가결, 김동진 시장 재의 요구 '주목'…학부모 홍 지사 주민소환 선언

통영시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 개정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김동진 통영시장이 거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김 시장 처지에서 보면 산청군과 같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경남도와 관계가 아닌 시민 다수 의견을 따라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23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표결 통과한 무상급식 의무조례인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결과 찬성 8, 반대 5였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본회의는 정회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날 무상급식 의무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무소속, 산양·욕지·한산·사량면) 위원장은 결과 보고에서 "조례 개정안은 학교급식비를 일관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상임위에서 조례가 개정되어도 급식비가 바로 지원되지 않는 점, 경남도 관계 문제 등이 있었지만 상급기관이 지나치게 자치단체에 개입한다는 의견이 있어 무기명 투표에 의해 5 대 1로 상임위 원안 가결됐다"라고 밝혔다.

통영시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20여 명은 23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문제를 처음 촉발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선언했다. /허동정 기자

이어 새누리당 손쾌환(산양·욕지·한산·사량면) 의원이 원안 통과에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경남에서 통과한 곳이 한 곳도 없다. 홍준표 도지사의 급식비 지원 처지가 바뀌었다. 이번 회기보다 타 지자체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만옥(무소속, 도천·명정·중앙동) 의원이 "개정안 때문에 고민스러워 잠을 못 이루고 있다. 가슴을 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신상 발언을 했다.

이후 의회는 20분간 정회를 거쳐 표결에 들어갔고 결과는 원안 통과였다. 통영시의회 의원 13명 중 개정을 반대하는 의원은 새누리당 5명이었고, 찬성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1명과 무소속 7명 등 8명이었다.

일부에서 이탈표 가능성 등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수치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야권과 무소속 등 8명 의원 전원이 개정안에 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다.

하지만 개정안 원안 통과에도 산청군은 군의회가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을 허기도 군수가 재의를 요구해 다시 의회에서 부결된 예가 있다.

산청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김 시장 처지에서는 시민과 마찰이 없게끔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원안 통과하면서 경남도와 관계 등 이유로 김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시의회는 당일 집행부에 개정안을 공식 이송하고 집행부는 20일 안에 상위법 저촉 등 조례안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하고 없으면 공포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통영시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20여 명은 이날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문제를 처음 촉발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선언하기도 했다.

주민소환통영운동본부는 "통영지역에서는 홍 지사 주민소환에 20개 학교 학부모들이 확실히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시민·사회단체와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주민소환에 필요한 통영 유권자 1만 6000여 명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100년이 넘게 도민 건강을 지켜왔던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고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의에 반하는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태풍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등지고 도의원들과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도민을 무시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도민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다"라며 주민소환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